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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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영주권 취득

국적/영주권 취득
[영주권]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로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 - 결혼비자 영주권
  • - 동포비자 영주권
  • - 일반 영주권
[신청대상자]
  • -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이상이고,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격 종류
    ① 주재(D-7)
    ② 기업투자(D-8)
    ③ 무역경영(D-9)
    ④ 교수(E-1)
    ⑤ 회화지도(E-2)
    ⑥ 연구(E-3)
    ⑦ 기술지도(E-4)
    ⑧ 전문직업(E-5)
    ⑨ 특정활동(E-7)
    ⑩ 거주(F-2)
  •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허가 대상별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국내 체류기간 계산
  • -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함
[불허대상자]
  •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국적취득의 종류]
일반귀화 -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언어능력,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 생계유지능력 입증
간이귀화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거주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3년 지나고 1년이상 계속 거주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사망, 실종,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특별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