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합법화]
  • 1. 원칙
    -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 2. 예외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 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 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와 한국인 혼인]
  • 1. 불법체류자와 혼인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중인 배우자를 자진출국 시켜야 합니다.
  • 2. 자진출국 후 각국의 결혼절차를 거쳐 양국에 혼인신고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3. 다만,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 및 인터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입국규제기간 등의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 및 체불임금]
  • 1. 각종 근로현장에서 사업주가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열악한 근로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 중 다치게 되어 산업재해가 발행하여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G-1 비자로 변경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범죄피해 보호]
  • 1.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2013년 3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절도, 사기, 특별법상 성폭력범죄·폭력행위·교통사고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의 신병인도 및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 정대통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담 및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