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F-2 거주

F-2 거주
[활동범위 및 해당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5.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
  • 6.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7. 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
  • 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 9.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정기관의 장과 협의 고시)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③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10.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1.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공관장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거주(F-2-3) 단수사증
  •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 국내입국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는 사증발급 억제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 ※ 제외대상자 :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