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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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가게 행복도시락 등 우리 귀에 익숙해진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사회적기업은 한마디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다다다
  • - 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
  • - 영리기업이나 개인도 인증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데, 영리기업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조직의 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혜택]
  • -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다양한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요건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10조)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 (이 조항은「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