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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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 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또는 시 · 도에서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또는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또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 1. 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 2.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3. 비영리민간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5.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구비서류]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 고유번호증 사본
  •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 - 전년도 수입 내역서
  •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효력]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이 되며, 지정기간 종료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손비인정]
  • 1.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 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 법인 기부자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는 불인정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한 형식적 요건 및 실직적 요건에 대하여 판단기준에 맞추어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기를 권하는데요.

저희 정대통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가단체 등록 시, 추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추천신청을 할 때 정관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지양하고자 처음부터 정관에 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