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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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의 개념]
법적으로 법인성을 인정받는 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부금단체로서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재부로부터 지정된 법인을 말합니다.
[추천 요청시 제출서류]
  • -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정관
  •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추천 대상 법인의 요건]
  •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됩니다.
  • - 홈페이지가 개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합니다.
  •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
[지정절차 및 유효기간]
주무관청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추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합니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차이]
  • -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단체의 설립근거에 따라 구분이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차이에 있습니다.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기부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정기부금 단체는 개인과 법인 기부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 따라서, 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야 법인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