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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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설립유형]
  • -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고용형
  • - 위탁사업형
  • - 혼합형
[설립인가]
  •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3.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 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4.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됩니다.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되고,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5.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가능합니다.
    공익사익의 40% 이상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기재부 장관의 감독하에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요건 위반시에서 인가가 취소됩니다.
  • 6.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