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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공인신청

등록신청·공인신청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우리나라 자격제도에는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이 있으며,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1. 신청대상 및 요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2.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3. 민간자격 등록기준
    구분 민간자격 등록기준 관련법령
    민간자격 금지종목 여부 자격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된 명칭 및 자격검정이 금지된 자격분야가 아닌 경우(신청인이 신청 당시 지정한 주무부에 확인) 자격기본법 제14조, 제17조 국기기술자격법시행령 등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에 확인
    • - 법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확인서’ 제출
    자격기본법 제18조
  • 4.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구분 처리기간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직능원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 1개월 내외
    2단계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등록가부 검토 2개월 내외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3단계 직능원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면허세 납부 1개월 내외
    4단계 신청인 등록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영수증(확인서) 제출
    5단계 직능원 민간자격등록증 제작 및 발송
    - - 4개월 내외
  • 5. 등록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회원 가입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기타 무상사용 등 :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4)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 법인 – 대표자 외 모든 등기 임원 작성
      - 임원이 없는 단체 · 개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등록 신청
    • 5)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부
      - 등록신청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예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