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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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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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조정의 의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습니.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지에 따라서 협상(negotiation), 조정(negotiation), 중재(arbitr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 모두를 통제 가능한 것이 협상입니다.
조정의 경우,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입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최근 추이]
이처럼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제는 법원소송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 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갈등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들어와 정부 및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형식으로 ADR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행정형 ADR 기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설치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방식]
일반적으로 ADR 방식을 주관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법형 ADR 제도는 법원에서 재판이외에 조정, 화해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법원의 민사조정, 가사조정, 재판상화해, 제소전화해 등에 대한 분쟁해결방법과 법원조정센터의 조정 등이 있습니다.
  • ② 행정형 ADR 제도는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처 내에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합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ADR 기구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ADR 기관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③ 민간형 ADR 제도는 민사분쟁 해결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분쟁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해 화해나 중재와 같은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형 ADR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중재법」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중재를 수행하는 상설 중재기관입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전문행정사와 상의]
정부조직 내외에 설치된 분야별 분쟁조정제도 활용 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면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신청서면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 진행과 관련한 전략적 접근은 물론 행정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