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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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201-2111

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
[토지보상]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보상시점까지의 가격형성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공작물, 입목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이전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목 및 과수, 수익수, 관상수 등의 보상]
원칙적으로 이식비로 평가하며, 과수 및 입목 등은 수종, 가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 밖의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권리 및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급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