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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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201-2111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 절차 과정]
  • 01 _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 02 _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서명날인하며, 조서에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합니다.
  • 03_ 보상계획 공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 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보합니다.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04 _ 감정평가 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정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합니다.
  • 05 _ 소유자 등과의 협의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06 _ 수용재결 신청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07 _ 감정평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08 _ 수용재결 토지수용의 종국적 절차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