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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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201-2111

잔여지 매수 청구

잔여지 매수 청구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즉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청구]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의 자료를 자세히 수집하여 사업전의 활용도 및 가치가 사업 후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과 종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도면과 사진, 주변 상황 등의 입증 자료로 근거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잔여지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종래의 목적에 따라 현저히 사용이 곤란할 때를 자료로써 입증해야 가능하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심도 있게 사업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