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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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201-2111

공무원소청

공무원소청
[공무원 소청]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한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의 청구]
  • 1.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상설 유지합니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는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 2. 청구기간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1. 임시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2. 최종결정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