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통 행정법률 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아이콘
정부보조금

정대통행정법률사무소

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문의 02-2201-2111

정부보조금 신청

정부보조금(국비·지방비)행정컨설팅
[보조금 집행 행정컨설팅 근거 규정]
  • 1.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6호, 제7호
    - 제6호 :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국비, 지방비)행정컨설팅 참여의 경우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제1항 :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1회계년도 기준)]
  • 1. 국비·시비 보조금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모(A시 기준)
    - 2017년도 : 3조 2,983억 여원(2,254개 단체)
    - 2018년도 : 3조 2,798억 여원(2,319개 단체)
    ※ 민간단체, 민간시설, 민간위탁시설, 법정단체 등
[정부보조금 수급시설(단체)에 대한 행정컨설팅 필요성]
  •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조금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적용 미숙으로 계속 오류행정 선례답습
  • 2. 보조금 집행 감독기관(시·자치구)에서 보조금 수급 민간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시정사항을 도출하지 못하여 오류행정 반복
  • 3. 보조금 수급시설(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의 절차 미흡으로 목적 외 집행 사례가 많으나 감사 및 점검대상 시설(단체)이 너무 많아 자체감사와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음.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 또는 사회복지업무부서 근무경력 전문가(공무원 출신 행정사 등)에게 행정컨설팅을 의뢰하여 보조금 수급시설(단체)의 회계처리 능력제고.
[행정컨설팅 의뢰 대상기관(시설)]
  • 1.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장애인시설 등)
  • 2.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보조금 집행 민간시설 등
[행정컨설팅 주요내용]
  • 1.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집행, 정산전반 자문
  • 2. 국비, 지방비보조금을 받는 민간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위탁, 재위탁시 위탁기준 및 실적 등의 평가업무
  • 3. 컨설팅 의뢰기관(시설)요청시 예산, 재무, 회계분야 직무교육 병행
  • 4. 각 기관(시설)의 운영규정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5. 물품관리실태 점검 등
[행정컨설팅 방법]
  • 1. 컨설팅 시기 및 기간
    컨설팅 시기는 의뢰기관 요청에 따라 정하며, 기간은 보통 1개 시설 1년단위 2일~3일간 컨설턴트 2명이 실시(보조금 규모에 따라 일정 및 투입인원 탄력적 조정)
    - 1일간은 예산편성 지출 등 회계분야 서류점검
    - 1일은 운영규정 검토, 물품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어린이집의 경우 1개 시설 당 2일 소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1개 시설 당 3일 소요
    ※ 컨설턴트 사전 준비사항 : 컨설팅에 필요한 여러 규정 사전 숙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의뢰기관 운영규정 등
[행정컨설팅 진행절차]
  • 1. 컨설팅 의뢰(정부보조금 집행 민간시설 등)
  • 2. 컨설팅 일정 및 비용 협의
  • 3. 컨설팅 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
  • 4. 컨설팅 실시(1개시설 보통 2~3일 소요)
  • 5. 컨설팅 보고서 작성(컨설팅 종료 후 2주 이내 의뢰기관 제출)
  • 6.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 7. 컨설팅 비용 정산 입금